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절차, 인허가, 세금 등 제도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재생 자원 기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 절차부터 허가, 세금 처리까지 전 과정을 A to Z로 설명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창업,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신재생 자원을 활용한 창업은 일반 업종보다 절차가 체계적이며, 사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단계는 입지 선정입니다. 충분한 일사량 확보와 함께 한전과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인근 부지 규제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다음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입니다. 100k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발전소라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기사업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설치 공사 및 시공 계약 체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 계약을 진행하며, 공사 전에는 공사계획신고 및 설계 도면 제출도 필요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사용전 검사 및 계통 연계, 전력거래소와의 SMP/REC 거래 등록 등 운영 단계 진입을 위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처럼 창업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라야 하며, 처음 도전하는 이들은 반드시 전문 컨설팅 업체나 지자체 창업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농지, 임야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나 전용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행정 검토는 필수입니다.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체크리스트
신재생 자원 창업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단계는 각종 인허가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사업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제7조)는 100kW 이상의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필수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급됩니다.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소형전기공급자’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 관련 허가입니다. 설치 부지가 임야일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부지일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도시계획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전 인증 절차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며, 실제 발전된 전기를 일정량 이상 생산해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통 연계 승인이 필수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진행되며, 기술적 검토와 변압기 용량, 근거리 수전 가능성 등을 평가받습니다. 계통 연계 승인이 나야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면 설치한 설비를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동행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세금 및 절세 전략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발전을 시작하면 매출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발전 전기 판매 수익에 대해 10%의 VAT를 부과하고, 설비 투자비용의 VAT 환급이 가능합니다. 초기 설치비가 큰 만큼 VAT 환급은 자금 확보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며, 수익 규모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0~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의 비용 처리가 유리해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 기업 세제 지원 등이 대표적이며, 지자체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EC 판매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모르면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연계 운영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단순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과 투자 회수율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명확한 세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신재생 자원 사업은 친환경 가치뿐 아니라, 수익성과 정책 연계까지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절차, 인허가, 세금 등 제도적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신재생 창업의 A to Z를 체크하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