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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만 3,697명·체납 9,410억…조회 방법과 공개 기준

sarada15 2026. 11.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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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모두 9,410억 원 규모다. 지방세가 7,779억 3,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630억 7,000만 원이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세부 수치와 지역별 현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정리돼 있다.

세금 고지서 서류와 계산기, 붉은 봉인이 찍힌 봉투가 놓인 책상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이유

공개 인원은 지난해 1만 621명에서 1만 3,697명으로 29.0% 늘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이 넓어진 영향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 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628명이다. 개인이 9,217명, 법인이 4,480곳으로 개인 비중이 두 배가량 많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구간별·지역별 집계는 연합뉴스 보도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 오른 대표 사례

지방세 개인 최고액은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76)으로, 지방소득세 등 433억 2,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국세 체납액 3,938억 원으로도 개인 1위였는데, 지난 10월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신규 공개자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320억 6,100만 원을 체납한 전태상 씨(40)가 개인 2위,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라덕연 씨(45)가 지방소득세 114억 6,400만 원으로 3위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헌기 씨(65)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 1,300만 원으로 1위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재산세 등 648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사람의 뒷모습

어떤 사람이 명단에 오르나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이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같은 날 명단을 내놓는다.

절차는 바로 공개가 아니다. 대상을 추린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월에 미리 알리고,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재심의로 확정한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1천만 원 아래로 줄이면 명단에서 빠지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되는 정보는 여섯 가지

명단에는 성명 또는 법인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이 함께 공개된다. 단순히 체납액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원 정보가 붙는다는 점이 명단 공개의 실질적인 부담이다.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명단은 위택스(wetax.go.kr)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역을 고르고 이름이나 상호를 대조하면 된다.

국세는 공개 주체가 다르다. 지방세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국세는 국세청이 따로 명단을 공개하므로 국세 체납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명단 공개 뒤에 따라오는 제재

명단 공개는 끝이 아니다.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이 위탁되고, 3천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요청된다. 5천만 원 이상은 법원 결정으로 감치, 즉 일정 기간 구금될 수 있다.

재산 압류와 공매도 함께 진행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권혁 회장의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해 올해 지방소득세 약 7,500만 원을 징수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가을 오후 햇빛을 받은 정부청사 건물과 게양대

예고만으로 932억 원이 들어왔다

명단 공개는 징수 효과도 낸다. 올해 심의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스스로 냈다.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낸 돈만 932억 원이다.

기존 공개자까지 합치면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6만 3,921명, 체납액은 4조 1,516억 원에 이른다.

정리,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올해 명단은 11월 18일부터 위택스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같은 이름이 많으므로 주소나 체납 세목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이미 명단에 올랐더라도 납부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체납액을 정리하면 다음 해 공개 대상에서 빠지고, 출국금지나 감치 같은 제재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체납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자동차세·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내 체납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보는 게 좋다. 1천만 원은 그렇게 쌓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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